강석진 “북한이탈주민 결핵검진서비스 보안관리 전무… 신상정보 무방비 노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결핵협회에서 검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2000여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한국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검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1071명, 2016년 8월말 906명으로 총 19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한국결핵협회는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입소교육생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결핵협회는 하나원으로부터 입소교육생에 대한 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 등)를 파악해 검진한 후 검진결과를 하나원에 통보해주고 있다.

문제는 연간 20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결핵검진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가 한국결핵협회의 검진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한국결핵협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셈이다.

강 의원은 “한국결핵협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안보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