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5년간 되레 감소…제도 개선 필요"

해외의존도 100% 알루미늄 비축율 40% 불과

조달청의 비축물자 비축율이 5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의 2012년 이후 비축사업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비축사업의 취지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축사업은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해온 사업이다. 기본취지는 가격이 안정됐을 때 원자재를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 시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축사업의 실적이 지난 5년간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축물자(비철금속) 비축율은 105.0%에서 53.2%로 줄었으며, 방출율 역시 79.1%에서 52.6%로 악화됐다.

2016년 8월 기준으로도 각각 23.2%와 38.0%에 불과해 실적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축물자 선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축해야 할 물자 1순위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물자별 ‘해외의존도’와 상관없이 비축실적은 해마다 들쑥날쑥했다.

2015년 납(수입의존도 24%)과 아연(의존도 8%)의 비축율은 각각 96.2%, 81.2%였던 데 반해, 해외의존도 100%인 알루미늄의 비축율은 40.3%에 불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은 명확한 비축사업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비축·방출계획과 실적의 간극을 줄이고 비축물자 선정기준인 해외의존도를 제대로 반영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