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기업 노사 곳곳 마찰…임금결정 진도율 지지부진

정부,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에 금속노조도 파업 예고…강대강 대치 속 노정도 ‘꽁꽁’

철도노조, 화물연대, 현대차그룹 등 파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노사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현대차 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인 가운데, 금속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해 양측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노사정 관계가 대화 없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 속도도 지난해보다 확연히 더뎌졌다.

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KTX 운행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새벽 6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육상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추투(秋鬪)’에 가세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현대차 노조 파업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주 들어 잠정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오는 12일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순환·부분·파상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처럼 노동계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임금결정(교섭) 진도율도 전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8월 말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4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8%에 비해 10.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6월에도 43.7%의 진도율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상반기를 넘긴 8월 들어서도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노사갈등 속에 노정 관계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소형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는 파업의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협상 실패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현대차 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의 강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나 향방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