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태 총재 "서브프라임 사태 사전 감지했다"

"예상보다 충격 커...국내 실물경제 영향 없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7일 금통위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국제금융시장동향팀에서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으며, 생각보다 충격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미국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적다"면서 "현재로서는 국내 실물경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한 외화대출 용도제한과 관련 "우리가 그 동안 은행을 상대로한 설득도 해봤지만, 설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에 부득이 용도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서브프라임 영향이 없다는 이유는

▲지금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미국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적다. 또 미국은 자국의 문제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파급되려면 우리나라 수출을 통해서 올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외자조달에는 다소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경제에 표가 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로 번져 나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견해는

▲스왑시장에서는 스왑레이트가 많이 벌어져서 차익거래 기회가 크다. 그 원인은 조선 및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각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환 헷지 두 가지가 스왑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에서 일어난 수급상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이나 경제 전체 운용에 큰 해를 끼친다면 당국이 어느 정도 조절하는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8월에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당국자가 취한 행동이나 외부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본다. 두달 연속 인상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사실 콜금리를 목표 로 통화정책을 운용한 것이 오래되지 않는다. 그동안 금리를 낮춰가는 과정이 길게 있어서 두달 연속 인상한 적이 있다는 것이 금통위 의사결정에 큰 고려요소는 아니었다. 시장에서 금통위를 바라볼 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 안과 밖에서 간격이 있었다.

-국제금융시장동향팀의 '서브프라임 사태' 감지 능력이 없었는가

▲감지를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시점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8월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충격이 컸다.

-외환보유액의 선진국 주식 투자에 영향 있나

▲원래 중앙은행이 그렇고 한은에서도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태도보다는 위험부담을 더 키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지금 나타났듯이 지금 문제가 된 자산 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우리가 위험도를 높이더라도 그런 위험자산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외환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공개할 수 있는가

▲그 동안 수익률 공개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는 문제다. 수익률을 너무 세부적으로 공개했을 때 염려 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단기적인 업적을 올리는데 관심을 두도록 자산운용자들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투자수익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자산운용 전략이나 구성이 노출되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이나 우리 자산운용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외화대출용도 제한 조치의 효과가 있는가

▲정책효과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본다.

-이 조치에 대해서 조선업체가 철폐를 건의했는데

▲선별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해당 통화가 약세고, 금리가 싸다고 너무 의존을 하면 환율 변동에 너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은행을 상대로한 설득도 해 보고,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정도의 설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부득이 용도제한을 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들도 있겠으나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