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총학 “박원순 시장의 무상등록금, 충분한 소통과 토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즉흥적 발언이라는 비난이 나온 가운데 시립대 총학생회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7일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 "전면 무상등록금을 통해 청년세대에 투자하겠다는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뒤 (무상등록금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우리도 내년부터 (시립대) 전액 면제할까 봐요"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립대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게 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학업,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하지만 현재 시립대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게 다 반값등록금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시립대 학생들은 공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적었다.

신 회장은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여러 다른 문제들처럼 전면 무상등록금도 시행 전에 학내 구성원들과 토론 및 소통하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이 확정되고 수험생들이 이를 토대로 결정해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마감된 시점에 박 시장이 내년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립대 0원 등록금을 하려면 1년에 약 19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4년이면 800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이라며 "매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고려해야하는데 서울시의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반값 등록금 정책 성과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내년 0원 등록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