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개혁 간담회] 임종룡 “공매도 수량 공시는 과한 규제”(종합)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제도상 문제점, 최소한도 내에서 고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빚어진 공시제도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잔고 공시 개선, 수시공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온데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대규모 호재 공시를 냈으나 다음날(30일) 장 개시 30분만에 악재를 발표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30일 악재 공시 발표 전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일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된 제도 뿐 아니라 그와 개연성이 있는 제도까지 광범위하게 건드려 돌이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사태를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로 연결해선 안된다는 당부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는 매수와 매도 양 측면에서 투자자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한 제도”라며 “공매도 수량을 공시하는 것은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숨은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표다.

임 위원장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과거 글로벌 1위 규모였던 적이 있지만 당시 국내 시장의 양적·질적 규모와 비교하면 오히려 거품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생시장의 양적 수준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글로벌 11~12위권으로 딱 맞는 수준인 만큼 파생상품의 다양성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의 광고규제를 풀고 자금 회수를 위한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유한회사·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규율과 외부감사 강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