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자동차‧철도파업 장기화시 경제회복 모멘텀 약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시 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가 월별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핵 도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이라며 “이렇게 엄중한 경제여건 하에서 자동차·철도 등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교역의 축소 추세가 장기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어 WTO, IMF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며 “WTO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3.6%에서 각각 올해 1.7%, 내년 1.8 ~3.1%로 하향 조정했다. IMF도 저성장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로 글로벌 교역 축소가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고 있다” 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자·메가 FTA 추진과 WTO 복수국가 간 서비스협정과 환경상품협정 등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유망 신시장 진출 통합지원, 신통상체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3가지 축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 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지각변동 아래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