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추진…가상통화, 결제수단으로 자리 매김

현재는 8% 세금 부과…새 제도 적용으로 매입 더욱 용이해져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새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기관 등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입 시 부과하는 소비세를 내년 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말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이는 가상통화를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결제수단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가상통화가 결제 수단이 되면 사업자 납세 관련 업무가 많이 줄고, 이용자들도 소비세 분만큼 가격이 내려 매입이 더욱 용이해진다. 가상통화가 ‘돈’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한 비트코인 사업체 관계자는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면서 비트코인 거래 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여름 세제 개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올해 통과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지금까지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통화와 선불카드 등이 ‘지불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됐다. 재무성은 이 법에 따라 가상통화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가상통화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통화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레쥬프레스는 9월 현재 이런 매장이 약 250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네 배 늘었다고 밝혔다. 레쥬프레스는 연내 비트코인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는 송금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해외에서도 법정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소비세 비과세화를 계기로 결제수단으로서 이용자 증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이 항상 변동하는 것이 결제수단으로서는 단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 1비트코인은 약 6만4000엔(약 69만 원) 선이지만 8월 초에는 5만4000엔이었다.

한편 가상통화 매각 이익에는 여전히 소득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