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밤이 없는 금융당국

정다운 자본시장부 기자

‘낮에 잃은 것을, 밤이여, 돌려다오’

괴테의 파우스트는 깊게 읽지 않았지만 ‘밤이 곧 선생’이라는 저 구절의 가르침은 생생하다. 존경하는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이 자신의 칼럼과 인터뷰에서 종종 언급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 역시 낮에 했던 부끄러운 일을 밤이 돼서야 겨우 달랜 적이 많아서다.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낮은 이성의 시간, 밤은 상상력의 시간이라고 칭했다. 또 밤은 시인이 낮에 겪은 분열을 치유하고 봉합해 새 언어를 써내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의 낮이 이론과 법, 제도를 동력으로 무분별하게 질주할 때, 반성하는 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생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한 교수가 수십 년이 지나 겨우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낮의 일’에만 골몰했다며 탄식했다. 반성은커녕 그를 국정원으로, 검찰청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제는 이름도 생소한 ‘전향서’ 따위를 써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목이 마른 것처럼 ‘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것은 이번 월요일(10일) 아침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였다. 언론에 성의껏 대응하고자 매월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로운 제도와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당연히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불똥이 튄 공매도 공시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고가 터졌을 때 (급하게 제도를 땜질하지 않도록) 인내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매도 수량 공시는 시장을 해친다”고 호소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올 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더 멀리는 동양사태 때도 반복했던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기관들인데 10년이 다 돼가도록 왜 개인의 공매도 접근만 제한적인지, 대량 보유자의 인적정보를 내보여 비난의 제물로 삼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아닐지, 신앙처럼 지키겠다는 시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바로잡기 위한 반성과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을 지키자!’, ‘국가를 수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기는 쉬워도 밤의 말을 하는 정부를 만나기는 아직 어려운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