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산업통상자원위, 경주지진 원전 안전 문제 제기… 해외 자원개발 실패 지적

“양산단층, 활성단층 땐 신고리 5·6호기 중단”… 전기료 누진제 개편 이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함을 언급했다.

여야는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놓고 관련기관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산업위원들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날 경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은 “양산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다”라면서“(활성단층으로 판명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여름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누진제 개편 문제도 이슈가 됐다. 특히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이‘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야당 위원은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 위원들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이후 자원 3사가 부담해온 이자만 5조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최연혜 의원이 “2009년 희토류, 2006년 니켈 등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가 원자재 가격이 꼭짓점에 달했을 때 이뤄져 가격이 반 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라며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인사 책임자에게 건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파고들었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임 이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한 데 대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사전에 접촉을 한 것이면 특정 방향에 유리하게 증언을 유도한 것”이라며 “전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면 허위로 증언을 유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