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이재명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보다 낫다”

13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감서 발언

야권의 유력한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청년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에서 지급한 청년배당 상품권을 청년들이 현금화하고 연인과 데이트비용으로 쓰는 부작용이 많다”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환노위는 ‘청년배당’ 사업이 사회적 쟁점이 되자 이를 시행하는 성남시의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초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국감 무대에 세웠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여러 정책을 정부가 시도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 없는 짓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배당은 성남시 예산의 1%를 겨우 넘는다.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하지 왜 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게 취업인 거는 맞지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취업 자체 지원에 투자하지만 성과 없지 않느냐”며 “나를 위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하려고 시행하는 게 청년 배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