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가계부채, 왜 문제가 되나?(4·끝)

지난번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부동산에 버블이 발생한 경우, 역사는 항상 금리가 상승할 때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닥쳐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은 어떠한 잣대로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한은의 금리인상이 시작된다면 금리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가계들의 부동산 매물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지금의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GDP의 가장 큰 축인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아예 고착되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인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2.6%에 민간소비는 2.2%, 올해는 2.5% 경제성장률에 민간소비가 1.9% 혹은 김영란법의 영향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는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로 나타난다. 2000년도 중반에 GDP의 58%를 차지했던 민간소비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0년에 50%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충격적인 49.3%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GDP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인 고정설비투자는 2010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선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이 막아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순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68%를 기록, 중국이나 EU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구조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왜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 GDP 대비 민간소비를 분해하면, GDP 대비 가계소득과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소비, 즉 평균소비성향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인 GDP 대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2000년 82.9%에서 2014년엔 81.1%로 약간 하락했다. 그 의미는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두 번째 항목인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0년 80.6%에서 2014년에 73.4%로, 매우 급격히 하락했다. 세금이 늘어나거나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전체적인 개인소득세 부담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계부채 때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인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67.9%에서 2014년에 61%로 하락했다. 노후 걱정, 직장 불안감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바로 엄청난 가계부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해법은 있는가? 질문을 바꾸어 보자.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면 묘책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