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운영 문화부 위탁 완성보증 사고율 높아

기술보증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중인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기보의 전체 보증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분야이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 데다 한류를 수출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콘텐츠 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불과하지만,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고용, 취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요한 산업임에도 산업 속성상 리스크가 높고 콘텐츠 기업의 93% 이상이 영세해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보에서 기존 보증제도와 다른 지원방식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완성보증 제도를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자칫 완성보증 제도의 안정적 운용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완성보증계정은 기보 계정과 달리 근거 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보증 부실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실 규모가 커져 보증재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