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부결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다룬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새누리 배덕광·더민주 유승희·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간 중간점검 성격의 협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된다. 특위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