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중단, 정부 예측 실패로 서민 피해"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을 예상했으나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 원으로 8조7496억 원(248% ↑)을 초과했다. 올해도 6조 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에 이미 당초 계획을 초과햇고, 8월에는 9조4192억 원을 기록, 목표 대비 156%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은 주택금융공사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다. 박 의원은 작년의 수요 예측 실패가 올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결국 지난 14일 대출 자격요건 강화 방안이 시행됐고,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이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의원은 보금자리론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15년도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2조2739억 원으로 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3797억 원의 약 15%에 달한다"면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1주택자에 한해서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수 중 25%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 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