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제한 질타장 된 금융당국 국감장

민병두 의원 “서민들 얼어 죽겠다는데 보일러 꺼버린 셈”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서민들은 얼어 죽겠다는데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다.”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다.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라고 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 간 평균 금리 차는 고작 0.21%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평균 3.17%이던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달 2.80%로 내려갔다”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때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000만 원을 넘어섰는데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서민을 위한 핀 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며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7월 이를 이미 넘어서 8월에는 9조41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496억 원에 달해 예측에 실패했다”면서 “그런데도 올해에도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