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임대주택 5년간 목표액 20% 공급 ...예산처 “내년 사업 재검토” 요구

저조한 실적에도 2017년 1000호 목표 898억 예산 반영…행복주택 사업에 2149억 예산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매입형 국민임대주택 보급 사업이 최근 5년간 공급목표의 2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1000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해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자료집을 내고 이 사업의 재검토와 정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700호(연평균 154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실적은 연평균 278호(18%)에 그쳤다. 시기별 공급규모는 2011년 220호, 2012년 565호, 2013년 0호, 2014년 435호, 2015년 170호다. 올해는 2000호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9월까지 588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 1000호 공급을 위한 예산 898억 원을 잡았다.

예산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2012년부터 시행됐음에도 2011~2015년 매입임대주택의 연평균 실적은 278호에 불과하고, 올해도 2000호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에도 내년부터 매입형을 도입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며 2149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더구나 매입형 행복주택 사업은 세부 집행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점에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 지구별 매입가능 호수 등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계획 대비 20%도 안 됐다”며 “실적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처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예정물량을 매입형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처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8대 1이며, 최고 156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행복주택으로의 전환비율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