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건설업자에 의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주의해야"

소비자원, 소액 공사 피해구제 피해사례 분석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인 ‘1500만원 미만’ 공사 피해구제가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 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자재가 다르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시공’이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31건(9.2%)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ㆍ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시공에선 ‘창호ㆍ문 시공’이 43건(12.8%), ‘도배ㆍ커튼ㆍ전등’이 35건(10.4%)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테리어ㆍ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에 그쳤지만,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2배가 넘는 232건(69.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도 일반적인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이 시공상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1500만 원 미만 공사 진행 시에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ㆍ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