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인턴제 실효성 논란…취업 1년내 절반 퇴직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보고서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질 낮은 일자리만 수두룩해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고 1년만 지나도 고용유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율도 50%를 밑도는 등 정부가 진행하는 청년고용대책이 전반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높지만 고용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인턴 수료자 7만5000명 중 91%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후 고용유지율은 지원금 중단 6개월 후 57%, 1년 후 46%, 1년반 후 37%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1년이 넘으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규직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청년 인턴 참여자가 1.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 역시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0.11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는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청년 실업률, 고용률과 함께 고용유지율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보완해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37개) 가운데 15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사업의 참여율은 2013년 33.4%, 2014년 30.1%, 2015년 27.6%로 해마다 떨어졌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23개) 중 12개 사업 역시 청년 참여율이 2013년 23.9%, 2014년 22.6%, 2015년 19.4%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청년층 우선 선발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사업 효과가 청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해외취업연수 ‘K-무브’를 비롯한 각종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성과도 미흡했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는 2013~2015년 모두 89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청년 2903명이 해외에 취업했다.

그러나 해외 취업자 가운데 일부는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해외취업 청년의 2015년 평균 연간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에 취업한 경우 기본생계비(2440만원)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임금(2400만원)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생계비(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임금(19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귀국자 559명의 국내 취업률은 52%, 2014년 귀국자 849명의 국내 취업률은 4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 청년층 고용률(57.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가 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51.3%, 2014년 취업한 청년의 56.9%도 저임금(월 최저임금의 150%)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ㆍ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