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박근혜정부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 라는 국정기조로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 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42조5000억 원)이나 2016년(41조4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5000억 원)이나 2014년(27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에 달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직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000억 원, 연평균 6조5000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에는 총 107조 원, 연평균으로는 21조4000억 원 수준이었다.

가계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듯 나라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000억 원으로 200조 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000억 원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당장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재정지출 중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그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