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부터 2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 참석해 다자통상체제 강화와 보호주의 무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말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장관은 "11차 각료회의 성과를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검토제도(review mechanism)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 규범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 USTR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주 장관은 미국 상무부 조사ㆍ연례재심에서 우리 측 제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은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 시 피소업체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높은 반덤핑 관세 등 부과할 수 있다.

주 장관은 환경상품협정(EGA)ㆍ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협상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EGA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