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확정ㆍ발표…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도 손질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년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은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 등 6가지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경찰,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278억 원으로 증액돼 있다.

아울러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더민주가 지난 8월초 마련한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