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신은 기존의 정부 구조 개헌 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직접민주제로 촉진될 것이다. 직접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비밀 스마트 투표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블록체인 기반 정책 시장이 형성되면 숙의 직접민주제가 완성돼 현 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써 경제자산을 만드는 기술혁명과 사회자산을 만드는 신뢰혁명이 결합하는 궁극적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단번에 바로 직접민주제로 가는 이상적인 개혁은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중대 정책 결정을 블록체인 스마트 투표로 바로 결정할 경우, 조직화된 특정 집단의 결집에 의한 편향성이 우려된다. 국가 전체로는 소수인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이념 집단의 의견이 다수 의견처럼 오도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의 단계별 확산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우선 시작은 여론조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의 홍수가 일어난다.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오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 전화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휴대전화는 지역성이 없다. 전화는 대리인 문제 극복이 어렵다. 현재의 여론조사는 고비용, 비(非)실시간에다 왜곡 가능성도 크다. 여론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익명화한 여론조사 모집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저비용의 공정한 여론조사만으로도 국가 의사결정 구조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것이다. 국민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수록 정치는 발전한다.

다음은 집단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다. 사람을 뽑는 것보다 정책별 투표가 도입하기에 쉽다. 정책 투표는 일회성이고 명시적이나, 대표자 선발은 연속성이고 비명시적이기 때문이다. 정당, 동창회, 각종 협단체, 아파트 주민 자치 등 임의 단체 성격을 가진 조직에서 출발하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쉽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방 기초 자치단체에 이어서 광역단체를 거쳐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민주제로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사안만 회부하되, 휴일 선포와 같이 거대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도 현재보다는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정책 참여 포인트를 블록체인 암호 화폐로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클 것이다.

직접민주제에 따르는 포퓰리즘의 우려를 정책 연구 단체들인 싱크탱크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 미래의 정당은 싱크탱크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호르크스의 주장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이는 싱크탱크의 재정적 자립이 어려워 정부 혹은 대기업에 손을 벌리는 한국의 형편에 기인한다. 한국에 미국의 부루킹스, 헤리티지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참여 부족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 참여도가 OECD 최저라는 것이 문제의 뿌리다.

정책 시장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싱크탱크들의 정책들이 정책 시장에서 시민들이 정책 예측 게임으로 참여하는 과정 중 시민 참여와 정책 진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게임의 요소를 더해 재미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 종합세트를 가지고 정당들이 종목별 경쟁을 하는 정책 올림픽을 열 수도 있다. 정책 올림픽의 우승자가 많이 나오는 정당이 종합 우승을 하는 게임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직접민주제가 꽃필 것이다.

이제 국가는 통치의 거번먼트(Government)에서 협치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숙의 직접민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