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체계 전면 개편…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확대

고용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훈련 시스템이 낙후된 직업훈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신산업분야 직종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기간·전략사업 훈련’ 114개 직종 중 성과가 낮은 16개 직종을 제외한다. 또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등의 직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력 양성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2017년 이같은 직업훈련 과정에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 유망 산업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신규 개발과 관련 자격 신설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NCS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훈련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에는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훈련기관 평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시스템도 손본다.

정부가 훈련 수요를 예측해 훈련과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식을 2018년까지 폐지하고, 시설ㆍ장비 등 기본 적합성만 확인되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2017년부터 수강료 상한을 폐지해 고급과정 개설 시 더 높은 수강료 책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훈련 기준 단가를 차등 적용, 수준이 높을수록 지원기준을 할증 적용해 고급과정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

훈련과정별 취업률, 취업한 훈련생의 임금 수준, 훈련 교·강사실적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편한다. 내년 2월부터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 성과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성과·고품질 훈련 확충을 위해 취업률 70% 이상의 훈련 직종은 훈련생 자부담을 10~20%에서 5~10%로 최소화한다. 이에 반해 취업률 35% 미만은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4만8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훈련 교·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강사별 실적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인원은 올해 30만8000명에서 내년 38만6000명으로, 예산은 올해 847억 원에서 내년 106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의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고성과·고품질 훈련 중심의 훈련시장으로 개편키로 했다"며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훈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