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예산안 심사 시작되고 경제입법 등 산적한데, 개헌 정국 신경전에 뒷전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정국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결특위는 25일 오후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진다. 이어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러나 예산정국의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가 개헌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적절한 제안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처럼 비선실세 권력 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수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여야간 극심한 충돌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