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1%의 재벌 독점체제 아닌, 99%의 中企 중심 경제구조 만들어야”

서울경제민주화포럼 열고 분야별 실천사례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제 1차 서울경제민주화포럼을 열고 한국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개인과 특정계층의 이익만 챙기는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한 ‘네 바퀴 경제’를 제안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시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분배를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구체성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실천이 모이고 쌓이면 변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분야별 실천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도시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영업금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 밖의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청년층의 금융과 창업활동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및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실천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9대 1의 사회, 즉 1%가 너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면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사회가 분열되며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불평등,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성장은 불가능하고 설사 성장을 하더라도 1%를 위한 성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 '네바퀴 경제'를 모델로 내세우며 "자동차로 치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엔진에서 앞바퀴, 즉 국가, 재벌대기업에만 동력을 전달하고 뒷바퀴는 따라오는 전륜구동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네 바퀴에 골고루 동력을 전달하는 4륜구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先성장 後분배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며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1%의 재벌 독점체제가 아니라, 99%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정책만큼 노동정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소비도, 투자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

박 시장은 "결과의 평등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며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가장 기본선이 되는 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 친환경 무상급식과 청년수당도 바로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라고 예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자에 투자하고, 청년에 투자하고,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과 그에 따른 실천이 사람에 투자하고, 국민에게 경제권력을 돌려주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