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작년 지자체 채무액ㆍ채무비율…소폭 감소

입력 2016-10-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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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8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2014년 63개에서 지난해 70개로 늘었다.

지자체 채무총액은 2011년 28조2000억 원, 2012년 27조1000억 원, 2013년 28조6000억 원, 2014년 28조 원, 지난해 27조9000억 원 등 28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재정 지표인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이 13.4%로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했으며 광주(소속 기초단체 포함)만 21.14%로 2014년보다 0.34%포인트 증가했다. 채무비율은 인천이 전년보다 4.87%포인트 줄었으나 30.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4.31%), 대구(22.29%), 광주(21.14%), 서울(19.02%) 등 순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줄어 전년(3000억 원 감소)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65.2%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으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로 전년보다 2.12%포인트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예산규모에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26조6000억 원으로 13.6%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초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7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부산(61.73%), 세종(60.98%) 등이 6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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