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전문가 4人이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 해법

◇ 김병준 “국회가 총리 추천해 국정동력 살리고 책임구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 문제만큼이나 국회도 심각하다”면서“국회나 정당이 전혀 책임을 지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도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고 건전한 경쟁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당이 정책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청와대와 부처를 장악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료를 등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료주의가 되어 버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당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만 때리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하되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다. 그는 “원내가 됐던 원외가 됐던 새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1년 4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 공동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며“그러면 지금의 국정동력도 살리면서 개헌을 위한 담론도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997년 경제위기 상황 재연…갈등 봉합하고 의기투합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7일 현재의 국정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행정고시 19회로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냈다.

권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1997년 위기 때와 아주 유사하다”며“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은 그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1997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가 구속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당시 상황이 ‘데자뷰’처럼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수출인데, 수출 주도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가계 부채로 인해 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막혀 있고, 투자와 소비도 안 되다 보니 재정으로 때우는 것도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이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일치단결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갈등을 봉합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시장 개혁 등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정치권이 국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제2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신율 “거국내각하면 대통령 힘 빠지겠지만, 국가는 돌아갈 것”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금이 “국가 존폐의 기로”라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따라서 국정 시스템의 변화와 특검, 거국내각 등 정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특히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의 모든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특검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도, 여론을 설득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참모진과 전면 개각 등 인사개편에 대해선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의 권력구조와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거국내각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대통령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국가(국정운영)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국내각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령 예산안과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순실 문제를 먼저 털고가야 한다”며 시급한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윤희웅 “대통령은 총리를 활용하는 큰 틀의 국정변화 요구 수용해야”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과감한 특검과 거국내각을 최순실 게이트의 돌파구로 제시했다. 먼저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등 성역 없는 광범위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센터장은 “드러난 사안들이 너무 방대하고 또 거기에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을 좁히고 한정할 경우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새누리당도 사건의 부담을 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거나 기소도 되지 않지만, 본인이 자처한다면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를 진행하자는 설명이다.

윤 센터장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여부를 규명하는 그 자체를 이미 뛰어넘었다”면서 “특검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외국에 나가 있는 최순실 등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선 “굉장히 미시적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의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리기 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거국내각을 통해 총리를 활용하는 큰 틀의 국정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