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순실 쇼크’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경제부 차장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검은 베일이 속속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 아침 어떠한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지 매일매일이 불안하기만 하다. 국기문란, 실정법 위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핵폭탄들뿐이다. 파장도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 탄핵·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규탄 시국선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그 누구보다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한 이들이 있다.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온 공직 사회다. 현대판 수렴청정 사태를 지켜보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한 민간인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한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 보고했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상실감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술렁이긴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한 직원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데 뭐가 진실인지조차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며 허탈해했다.

더욱 문제는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에 국정 운영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최순실 특검이 권력의 최고 중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공백 현상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의 통치 공백이 올 경우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예산안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4법 등 핵심 경제법안 통과는 국회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부처 공무원들은 내놓아야 할 정책도 산더미지만 막상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장관들에게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직무를 다하자”고 당부한 데 이어 오늘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디 이를 계기로 국정 동력이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와대와 내각의 과감한 인적 쇄신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와 관련 인사 처벌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역시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치정신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