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단대출 30% 5년 이상 거치식 분할상환...가계대출 관리 ‘구멍’

시세 차익 노린 투자 목적…비거치식과 비교해 '위험'

올해 상반기 집단대출의 30% 가량이 5년 이상 장기 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출 방식의 경우 일정 기간 원리금 없이 이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실거주 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3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단대출 중 신규 잔금대출은 총 4조7000억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2조5000억 원 가량은 거치식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치 기간이 5년이 넘는 장기 거치형 대출의 경우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원리금 없이 이자만 내도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시세 차익을 보고 집을 파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출 방식이다.

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일정 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다가 거치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대출 방식이다.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과 비교하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금리가 같더라도 내야 하는 이자 총액이 더 많다.

이자를 훨씬 더 많이 갚아야 하는데도 장기 거치형 대출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거치기간 내에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기 때문에 비거치식 대출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거치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집단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 거치형 대출 비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집단대출 증가 폭이 큰데 감독 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