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3~4만 가구 사들인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연내 3만여가구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중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기금 여유분 3조4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맞물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방침은 미분양 급증이 건설사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초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작년말 기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4조4500억원 가운데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자금 1조650억원을 제외한 3조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당장 민간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면 지방 미분양 물량 8만4364채 중 3만~4만가구를 사들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 ▲분양후 미분양 주택 등 악성 물량 ▲중소형 미분양 주택 등을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달중 지원자금을 최종확정하고 내달 매수공고를 내 ‘민간미분양 주택 매수 심사위원회’을 구성해 매수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방침은 넘어야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민간건설업체들의 사업 실패를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85㎡미만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지만 이번 미분양 매입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도 대거 국민주택기금을 세례를 맞게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용도를 둘러 싼 논쟁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땡처리 업체에 넘기는 분양가 30~40%의 조건으로 정부가 매수할 경우 우선 매수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또 국민임대로 활용될 경우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면서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장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