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우조선 지원 아닌, 조선업 전체에 대한 지원”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31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조선업 전체에 지원”이라고 밝혔다.

도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배경브리핑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부 예산으로 대우조선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가 지원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해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했다.

도 실장은 “대우조선에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많이 창출해 회수해야 한다”며 “기업이 좀 더 수익이 나도록 만든 다음 최고의 가격으로 매각해 국민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재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며 “대우에 대한 지원이 아닌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 실장은 “우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수주 전망 대비 우리 조선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었다”며 “전체적인 조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민영화 이전에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실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우조선을) 민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정상화를 추진하고, 매각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때 시황을 본 다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실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 실장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자는 취지였지 컨설팅 등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 내에 되길 바라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