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은보 부위원장 “대우조선해양 계속 유지할 것”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조선 빅3 체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매각)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식브리핑에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정만기 1차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의 일문일답이다.

-관계부처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회생이 어렵고 이른바 빅2 체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했나.

△(최상목 차관) 조선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만들면서 클락슨 수주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관계부처 간 어떤 식으로 조선업이 갈 것인가 전망과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했다. 개별기업의 규모는 시장경쟁부분이라 특정회사나 회사 수에 대해 논의했다기보다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했다.

△(정만기 차관) 한 번도 대우조선에 대해 2강으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대우가 경쟁력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해서 어떻게 회생을 빨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이야기가 있었다. 조선3사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고 논의했다.

-글로벌 5대 선사가 해운사와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것인가.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M&A할 예정인가. 대우조선의 경우 국책은행 출자전환 이런 것은 정리가 됐는지.

△(윤학배 차관) 특정 선사를 지정했다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원양선사들이 5대 선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지원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된다.

△(정은보 부위원장)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혁신방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주총회 일자 등을 감안해봤을 때 다음 주 중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우조선해양 플랜트 부문도 정리하는 것인가. 방산부문은.

△(정만기 차관) 일단 대우조선이 지금 수주해서 아직 인도하지 않은 해양플랜트 척수가 17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조해서 인도해야 하니까 그동안은 해양플랜트를 업종을 쭉 가동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주 자체가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추가 수주해서 가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부위원장) 방산은 기본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서 일정부분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수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찾기’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정은보 부위원장)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한다. 클락슨리서치에서는 2018년부터 시장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조5000억 원 규모의 경비정 발주 등은 사실상 대우조선 살리기라고 해석해도 되나.

△(정은보 부위원장)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7.5조 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고, 시장에서 대우조선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받아와야 한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은 컨설팅 결과인가, 선박발주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나.

△(정만기 차관) 컨설팅 결과와 클락슨 자료 등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다. (선박 발주계획이)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업을 경기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내수가 뒷받침해 주고, 2~3년이라도 발주가 정상화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9월 우리 조선소들이 수주한 물량 가운데 자국발주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편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가 자국발주였고 중국은 69%다.

-STX조선해양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중소 조선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바로 5개월 뒤에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중소 조선소로 키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에서 나온 전략을 3대 조선사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 회사들이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

△ (정은보 부위원장) 업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채권단 입장에서는 신규자금지원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까지 인력을 200만 명가량 줄인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대책이 있나.

△(정만기 차관)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만~6만 명 정도 그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 2만 명 정도는 조선3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는 정부가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 계획을 인용한 것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사실상 청산절차냐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 추가적으로 혹시 매각할 수 있는 자산 등이 있나.

△(윤학배 차관) 한진해운은 지금 예비입찰자가 신청해서 5개사가 들어왔고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산이다, 회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양수도 공고가 나갔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살아나더라도, 회생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 5개 대상자 중에서 어느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 매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