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체크카드 및 일반가맹점도 포함...1.5~3.3% 수준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9일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11월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거쳐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장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오는 11월부터 모든 영세가맹점은 물론 일반가맹점과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백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이 2.5~3.3%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 하여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조치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카드사는 과도한 신규회원 유치와 같은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수익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추진 중인 회원표준약관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자체 수익성 분석 기준을 보완토록 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