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예산 4200억 삭감… 예산처 “예산 낭비 심각”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이중 낭비’ 지적

최순실 사태가 커지면서 문화·창조경제 관련 예산들이 줄삭감 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예산안 4200억 원을 감액키로 했고, 매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온 국회 예산정책처도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순실이 개입한 문화융성·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사업성이 없는 데도 애초 계획된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면서 “내년 예산심의에서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목한 ‘최순실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케이팝 아리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국가이미지 홍보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코리아에이드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국제농업협력(ODA) 등이다.

특히 전액 삭감 대상으로 꼽은 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CF감독 차은택 씨가 기획·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비 예산 규모가 374억 원 늘어난 1278억 원이 편성됐다.

또 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타일(K-style) 허브’ 구축 예산은 당초 2015년 26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17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처는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의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브단지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상암동 DMS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2016년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60% 이상이 글로벌 허브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사업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멕시코·헝가리 건물 매입을 위해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절한 조건의 건물을 매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며 33억6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