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D-5] ‘부자증세’ 클린턴 vs ‘감세’ 트럼프…공약 속 세수 차이 10년간 6조달러

클린턴,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하고 외교·안보선 오바마 정책 계승… 트럼프는 최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하고 군사 강화·주한미군 철수 주장… 무역선 TPP 반대 등 보호주의적 입장 유일하게 한뜻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선 미국의 운명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조세재단은 두 후보의 세제와 관련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의 세수 차이가 앞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6852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수치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와 이민정책 등 전반에 걸쳐 두 후보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 클린턴은 부유층 증세를 강조하고 석유·가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최소 3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고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을 신설해 추가로 4%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트럼프는 39.6%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며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감세로 맞서고 있다. 세금 인하로 경기부양이 이뤄지면 세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측은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은 ‘대마불사’ 은행의 해체도 불사하겠다며 월가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클린턴은 단점 보완을, 트럼프는 전면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두 후보가 비슷한 자세를 보이는 곳은 무역 부문이다. 둘 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다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클린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두 후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클린턴은 현 오바마 정권의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고립주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다며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현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국가(IS) 격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의 충돌로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민과 총기규제, 동성결혼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찬성했다. 기후 변화는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에너지원의 50%를 청정에너지로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 철회 등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피력했다. 총기 규제와 동성결혼에는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겠다며 클린턴과 ‘극과 극’의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