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링' 등 이동전화 스팸 집중 단속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전송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원링 등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스팸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트랩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스팸 내용중 대출스팸이 지난해 6월말 9068건에서 올 6월 말에는 1만1130건으로 22% 증가했고, 원링 등을 이용해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스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링’ 등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1차 회신전화 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회신번호가 휴대전하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중 607건이 1차 회신번호로 선불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했고, 이중 518건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임이 확인됐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고 가입 절차가 단순ㆍ용이한 선불폰을 악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패머들이 스팸 발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411건 중 477건이 1차례 착신전환, 177건이 2차례 착신전환, 19건이 3차례 이상 착신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으며, 이중 선불폰을 이용한 착신전환은 607건중 3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처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수법으로 회신번호는 휴대전화번호이나 착신전환한 번호는 대부분 유선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과거 스패머로 알려진 자들의 명의로 된 번호가 다수 확인됐다. 착신전환된 번호에 대한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과거 스패머로 알려진 전모씨, 맹모씨 등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다수 발견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우선 스팸 발송자의 신원 또는 출처를 속이기 위해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스팸을 대량 발송한 스패머(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선불폰 가입자에 대한 착신전환서비스를 중단하고, 선불폰의 전화번호는 물론 일반 이동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경우에는 단 1회 적발시라도 해당번호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간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법적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위탁자(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스팸도 날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과 같이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신종 스팸 출현에 대비한 시의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