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칼럼으로 본 김병준 내정자 정국 해법...“국정공백 우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도해야”

“청와대는 산업 구조조정 큰 그림 없어… 국정체계 분석 이후 개헌 수반돼야” 주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로 흐트러진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중차대한 특명을 받았다. 역할은 ‘책임총리’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언론사 칼럼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단기부양정책이 위험하다고 경계하며 그만의 경제관도 가감 없이 밝혔다.

책임총리로 내치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는 만큼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개헌 작업을 주도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개혁적인 정책 추진도 기대된다.

총리 발탁 하루 전인 1일 이투데이에 게재된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 프로답지 못한 프로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총리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동력은 대통령으로부터 얻든지, 여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음을 먼저 인정하고 과감하게 비우고 양보해야 한다”며 “여야로 하여금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것도 청와대가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산업구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탓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자본과 노동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 재정 정책,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재훈련을 강화하는 정책,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고치기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향후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그는 지난 9월 칼럼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와 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대표적인 단기부양책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일정부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과 부동산 투기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이란 칼럼에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이다, 감사다 하며 의무지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누가 먼저 항복하나 보자 식의 ‘치킨 게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을 하자고 하기에 앞서 국정운영체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권력정치 수단용 개헌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