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병준 총리 내정자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본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게 둬야 한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책임이 다소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개(권한과 책임)을 완벽히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헌법상 총리 권한 다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지명자가 생각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헌법상)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서 총리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각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다 행사해야한다고 본다. 경제ㆍ사회정책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 대해서는 제게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인준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 섭섭한 것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회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 국정이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 설명 드리고 이해 구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대로 수용하겠다.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드나 국정교과서 문제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제 생각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국정화가 합당한 것이고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대위원장 제안 한 것은 어떻게 됐나.

▲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다가 결국 호남 중진들께서 반대 강하게 했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당내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종 결심을 해야하는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 제가 총리직을 제안 받은 것이다.

-좀 전에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의미인가.

▲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다.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사회 곳곳에 잠재된, 북핵 이상으로 우리 삶을 파괴할만한 핵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 대통령과 총리가 핵심 정책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그게 가능한가.

▲ 앞으로 우리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앞으로는 협치구도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 협치를 안하면 안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의사가 안 맞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들어오고 그 협치구도를 만들면 큰 그림속에서 용해될 것이 많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과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중단되도 된다는 민의가 있는데.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보좌체계의 문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개헌은 국회와 여야 정당이 정하는게 옳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학자로서의 소신이 뭐냐면 우리 국정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인데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한다.

-논문표절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관련 자료들이 다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