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 우량기업 대출 업무 대우증권으로 이관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2008년까지 마련

산업은행의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담보대출과 단기회사채 인수 등 시장관련 업무가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로 2009년 초에 넘어간다. 또한 내년까지 기업은행의 민영화 전환 청사진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책금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재정립 장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심의된 내용 중 산업은행은 앞으로 ▲모ㆍ자회사 체제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연계한 IB발전 기반 마련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매각 여부 검토 등 3단계로 역할이 재정립된다.

우선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업무는 2009년 초까지 축소 또는 자회사인 대우증권, 산은캐피탈로 넘기기로 했다.

시장마찰 업무란 ▲우량기업 단기담보 대출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인수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 ▲우량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4개 부문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2009년 이후에 상업성이 강한 IB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고,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의 매각과 관련, 정책금융심의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매각 여건을 분석ㆍ평가해 매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매각 평가 기준은 '국내 IB시장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수준에 이르게 되거나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IB수익비중이 해외 금융투자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민영화 마스터플랜 수립 ▲민영화 이행 ▲민영화 완료 등 3단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00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민영화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필요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는 상업은행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법 폐지 등을 통해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업무규제를 완화, 펀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허용하고 지분출자 활성화, 보증범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해외업무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야기되는 수출입은행과의 갈등을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역할조정의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