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vs 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통상환경 악화 우려

(표=산업연구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커,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6일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커 개별적인 통상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당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 산업의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으나 선거일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터진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유출에 대한 FBI의 재수사 계획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건실하게 지속되고 있어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형국이다.

현재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보호주의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 대선에서는 자유무역 기조가 지지를 얻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했다.

트럼프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NAFTA 협정의 재협상, 멕시코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경우 미국의 경기후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에는 자유무역을 설파해 왔으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탈바꿈한 후에는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했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환경은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현재보다는 다소 악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이 TPP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등을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에 비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클린턴 집권 시에는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현재의 성장 추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