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소위는 6일까지 예비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15일부터 감액심사에, 16일부터 증액심사에 나선다. 증액 심사 때는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업이다.

야당은 우선 최소 4200억 원에서 많게는 5200억 원에 달하는 최순실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손질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인 144억 원에서 42억 원(29%) 삭감한 102억 원으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K-Meal(케이밀·개발도상국용 쌀가공식품) 관련 사업인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 지원 사업 예산을 25억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화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관여한 아프리카 3개국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 보건 사업 등 예산 29억1700만 원 가운데 8억2000만 원을 깎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요구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예산 472억50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줄였고,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46억9200만원 중 22억500만 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예산을 자진 삭감해 조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가 최순실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은 사업비 3570억7000만 원에서 731억7000만 원 줄어든 2839억 원으로 조정한 안을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올렸다.

야당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 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 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 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 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 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 원) 등도 감액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이들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규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순실 뿐 아니라 정권 실세 관련 예산들은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모두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 예산 중 하나인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회계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