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또 충돌… 이번엔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서울시와 강남구가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강남구와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영동대로 개발방식 △세텍부지 제2시민청 건설여부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설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 강남구는 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재를 거부한 강남구를 감사하기에 앞서 요구한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 원을 잠실 개발 등에도 사용하겠다는 서울시에 맞서 강남구는 기여금을 강남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법원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다.

시는 절차에 따라 강남구에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시스템에 등재하라고 요청했다. KLIS 등재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강남구가 KLIS 등재를 거부하자 서울시는 고시 내용 등재거부에 대한 감사를 결정, 강남구에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려 자치구 협의권을 박탈하는 등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곧 강남구에 2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본 뒤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