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철강제품 우회 수출 조사 착수...“베트남 경유해 관세폭탄 회피”

입력 2016-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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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 철강업체가 수출한 철강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의 수입관세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US스틸, 뉴코어, AK스틸, 아르셀로르미탈 등 미국 철강 대기업 4곳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대량의 철강제품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 관세회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베트남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철강제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철강 대기업들은 중국 철강 업체들이 제품을 베트남으로 먼저 보낸 후 그곳에서 베트남 업체로 분류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실시한 뒤 미국으로 다시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베트남 제품에 대한 세율이 적용돼 중국산 제품에 매겨지는 높은 관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철강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원가 이하 가격에 팔리는 중국산 철강이 미국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6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한 뒤 5월에는 이 두 배에 달하는 522%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7월 미국 4개 철강사가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며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전면 중지해 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에 따라 남아도는 철강을 해외로 헐값에 수출하면서 국제 시세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출하는 전년 동기의 2만5756t에서 31만2329t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 베트남 철강 수출은 46% 증가한 630만t으로 전년 동기의 430만t에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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