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17조 돌파 ‘역대 최대치’…부실 대출 지적도

▲한국은행 전경(이투데이 DB)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지원과 설비투자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부실 집행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17조 원...최대치 넘어서 = 7일 한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규모는 전월 말 대비 2865억 원 증가한 17조8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12월 15조298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5조 원대를 기록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올해 4월부터 16조 원을 넘어선 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 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실적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수출 관련 항목이 오름세를 보였다. 무역금융지원이 전월에 비해 791억 원 늘어난 1조7448억 원을 차지했다. 설비투자지원은 6조7104억 원으로 전달대비 224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창업지원은 22조7788억 원으로 전달대비 177억 원 감소하며 석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영세자영업자지원도 536억 원으로 4억 원 줄었다.

다만, 총대출금 규모는 전달 20조2333억 원에서 17조877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10월 중순 산업은행에 빌려준 3조4313억 원을 회수한 이유가 크다.

한은 관계자는 “순증액 기준 배정이 늘며 무역금융지원이 늘었고, 설비투자증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설비투자 자금은 한번 대출하면 분할돼 나가는 부분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세자영업자지원은 수치상으로 큰 변동이 없고, 창업지원은 일부 상환하는 금액이 돌아왔고, 신규 대출 취급이 일부 줄었다”고 덧붙였다.

◆ 부당집행 지적도 늘어...관리 감독 강화해야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집행에 따른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4일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부당대출 규모를 239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힘입어 늘어난 원화금융자금대출의 45% 이상, 지방은행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뀔 때 유예 기간을 잘못 적용한다거나, 폐업을 착각하는 등 시중은행의 단순실수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중소기업 이외의 대출, 폐업업체 대출 등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1.5∼2.5배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