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중요 결정 3개 3분간 잇따라 발표한 이유는?

장관급 인사 교체·홍콩 독립 움직임 차단·사이버보안법 통과 등…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 집중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이 3분간 잇따라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재정부장과 국가안전부장, 민정부장 등 장관급 인사 교체안을 표결 처리했다. 또 홍콩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인사가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날 결정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시 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나서 나온 것이다.

중국 유명 개혁인사 중 한 명인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퇴임하고 샤오제 국무원 부비서장이 후임으로 등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정치 평론가는 “샤오제는 확실히 시진핑의 사람이나 리커창과도 가까이에서 일했다”며 “그는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고위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수장에는 천원칭 국가안전부 서기가, 민정부장에는 황수셴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내년 열리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왕치산이 은퇴 연령을 맞았음에도 유임돼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길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나온 인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전인대는 홍콩의 독립 움직임을 단호하게 차단했다. 홍콩 독립파 입법위원들의 취임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홍콩 독립을 지향하는 의원 두 명이 중국에 충성하는 내용의 선서를 거부하고 ‘홍콩의 가치를 지킨다’는 문구를 넣는 등 임의적인 내용으로 선서하자 파문이 일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기본법 해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지만 홍콩 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등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야망도 분열주의가 대두되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보안법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범죄나 안보 위협과 관련해 조사할 때 IT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컴퓨터 장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부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조사관들이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 기업들은 자사 소스코드나 민감한 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사이버보안법에 반대해 왔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시 주석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것을 경계해 검열을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