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재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4분기 27조 집행”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대외 변수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심리회복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대외 변수 중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꼽았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대선 후보 두 명 모두 보호무역 성향을 갖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도 통상압력이 우려된다”며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현지시간) 치러지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통상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는 힐러리 후보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장 힐러리 후보가 당선되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주 과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제거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및 대선 불확실성 대두로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했으나 대선 결과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비상대응 계획을 통해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과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인 2.8%의 GDP 성장률은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시점에서 2.8%의 GDP 성장률은 조정 계획이 없다”며 “9월 산업활동동향과 추경대책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2.8%의 GDP 수치는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 4분기에 추가경정예산 미집행분 17조 원과 추가 부양책 10조 원 등 총 27조 원을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과장은 “경제심리 위축이 안되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 4분기에 재정보강 대책 잔여분(17조 원)과 1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