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케이블 권역 20년 만에 폐지

▲지난달 27일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토론회(사진 위)의 모습. 아래는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최재유(오른쪽) 미래부 2차관의 모습. (사진제공=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로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1차 토론 때 나왔던 제안 대부분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토론회서 나왔던 케이블TV 권역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연구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후 케이블TV가 IP(인터넷)TV에 비해 침체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2차 토론은 각 업계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해당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이 뒤를 이었다.

먼저 SO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토론이 먼저 진행됐다. 당초 연구반에서는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것"이라며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권역 폐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IPTV의 SO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의무제공사업자(SKT)와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이동통신사 가운데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부 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쟁점인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 구성 및 요금 부과제도'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렸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반은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