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은 없다” 선그은 靑 … 국정 장기 표류 우려

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일정연기·대면조사 불가 입장… 野 “증거 인멸 시간벌기” 비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쓰나미로 인한 국정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청와대는 100만 촛불민심을 거스르며 ‘자진 사퇴’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 유력한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검찰조사에 대한 태도도 돌연 바꿨다. 조사날짜를 미루고 서면조사 방식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굳히는 모습이다. 이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순실 파문이 본격화된 지 3주가량이 지난 16일에도 여전히 뾰족한 정국 수습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 이후에도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차 대국민담화 예상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고 밝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어도 16일까지는 대통령 조사를 진행해야 수사에 차질이 없다며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당분간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버티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특검 합의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조사를 최대한 미뤄 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당장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벌기 꼼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날로 거세지는 자진사퇴 여론에도 여전히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며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퇴진 불가론을 펼쳤다.

청와대가 검찰조사·특검수사·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국방향 흐름대로 장기전 모드로 진입함에 따라, 야권과 여권 친박계 일부가 주도하는 탄핵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중한 혐의가 적용된다면 야권의 기류는 하야를 넘어 탄핵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도 관계자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에 대해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만 최장 6개월이 걸려 당분간 국정장애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