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전 품목 95% 이상 즉시·단계적 관세 철폐… 과테말라는 일부 분야 빠져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6개국 통상장관과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른 시일 내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다만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품 시장 개방은 우리 측 수출입 품목 1만2243개, 중미 측 수출입 품목 6974개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품목수 기준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료),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 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앤다. 개방 정도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수준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 농가에 영향이 큰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

한ㆍ중미 FTA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자동차다.

중미 각국은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3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비준이 차질없이 진행돼 한ㆍ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미 각국은 우리 주요 승용차에 대해 즉시(코스타리카), 7년 내 철폐(니카라과), 8년 내 철폐(온두라스), 9~10년 내 철폐(엘살바도르)하기로 해 대(對)중미 자동차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기어 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ㆍ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알로에 음료수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2012년부터 중미 지역으로 음료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번 FTA 협상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알로에 음료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하기로 약속했다.

또 120억 달러에 달하는 중미 6개국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한다. 우리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련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영화, 음악 등 한류와 관련된 우리 측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도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